공인중개사 합격전략 4 -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

 

 

부동산 관련 규제법이 100 여개 이상이며 이러한 법들을 편의상 부동산 공법이라 부릅니다. 그중 6개의 법만 시험범위에 포함됩니다.

1. 법별 공부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기본체계부터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상당히 까다롭고 또 경우에 따라 조문이 응용되어 출제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법의 흐름과 체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조문 하나하나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암기가 필요합니다. 공법 고부량의 40%를 차지하기에 공법 공부시 가장 먼저 정복하여야 할 법이다. 이 법은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기 힘들 정도로 골고루 심도 있게 문제를 출제되니 초반부터 전체 맥을 잡아 공부해야 합니다.
• 도시개발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파생된 법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법으로서 사업의 성격과 결 정, 그 시행절차등에 관한 법입니다. 사업에 관한 법이라서 사업의 시행을 그 시간적 순서에 따라 파악하여 하나씩 점검하면서 학습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에서 파생된 법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법이며 사업의 성격과 결정, 그 시행절차 등에 관한 법입니다. 이 법 역시 사업에 관한 법이라서 사업의 시행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파악하여 학습하여야 합니다. 전 체적인 내용은 '도시개발법'과 유사하여 서로 혼돈되기 때문에 두 개법을 철저히 구별하여 이해하고 그 차이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법'보다 공부할 내용이 많습니다.
• 건축법 : 건축에 관한 법으로 흐름은 별 의미가 없으며 그 개별 구체적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많은 건축용어들이 있으며 이들부터 확실히 정리하여야 합니다. 양이 많아서 약간 힘든 공부가 되겠지만 그 내용은 비교적 단순하고 쉬워서 점수 따기가 수월합니다. 건축법 관련 문제에 선지로 주택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택법과 구별하는 학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주택법 :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비교적 단 순한 법이지만 의외로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이를 포기하려는 수험생들도 있으나 7문제나 출제되는 법이기에 포기하기엔 너무나 아까습니다. 건축법과 구별하는 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두 개의 법이 유사한 점을 이용하여 오답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농지법 : 작은 법으로서 2문제 출제됩니다. 법들 중에서 가장 마지 막에 공부해도 큰 문제없으며 농지에 대한 와 그 소유 및 전용이 중요합니다. 

 

 

2. 기출문제

공부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지 말고 내가 진도 나간 분량만큼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내가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고 모르는 부분에 좀 더 시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독수를 늘려가며 문제를 푸는 것은 필 수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