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확대 - 휴일이 4일 늘어났어요

올해 남은 달력을 넘겨보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죠. 추석 연휴를 빼고는 평일에 빨간 날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성탄절이 모두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한숨도 깊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대체 공휴일 확대가 추진됩니다.

 

1. 대체공휴일 적용추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휴일을 지정해 쉬는 건데요. 현재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이 되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로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6월 29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후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되어 올해 휴일이 나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10명 중 7명 "대체공휴일 찬성"

최근 4년 동안 쉬는 날이 가장 적은데요. 내년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렇다 보니 직장인들의 푸념만 커져왔습니다. 실제 국회 행정안전 위원장실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높았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은 대체 공휴일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대체공휴일 확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체공휴일 통과에 따라 정부 역시 코로나19 사태의 회복 조짐 속에 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현대 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를 보면요. 지난해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하루에만 소비 지출이 2조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유발액은 4조 2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천300억 원으로 분석했고요.  부가 가치가 늘어난다는 말은 국내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증가한다는 것과 같은데요. 지난해 gdp 기준 경제 성장률을 0.085% 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만 6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거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 5명 미만 영세 사업장은?

그래 봤자 나는 못 쉴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쉬는 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법이 바뀌어서 쉬는 날이 더 생기더라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게 현실인데요. 사업장 규모 차이 때문입니다. 300인 이상의 경우 작년부터, 30인 이상은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고 5인에서 30인 미만은 내년부터 쉴 수가 있는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해당 노동자는 약 300만 명이나 되는데 여기에 가족들까지 합치면 제때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 는 셈이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더 크게 느낄 노동자들 역시 적지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아예 적용이 되지 않고 있죠. 또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공휴일 수 증가가 오히려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주들의 부담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나눠질 수 있을지 전문가들은 함께 고민할 지점이라고 조언합니다.

 

5. 해외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공휴일 요일 지정제를 시행하는데요.법정 공휴일을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요일로 휴일을 정하는 겁니다. 역사나 종교 문화적으로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날짜로 지정하고 날짜의 상징성이 낮으면 요일로 지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2011년에 일부 공휴일에 이 요일 지정제를 도입하려 하다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